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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협박죄로 고소를 해보다.-2탄 1탄 다시보기1탄에 이어서 써보면, 막 때릴려는 제스쳐를 취하고, 계속 큰 소리로 이름을 말하면서 욕설을 하길래 한 대만 쳐주길 바랬다. 바로 신고해버리게 그러나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애방은 나를 완전 무시하는 태도와 자기가 이겼다는 식의 표현으로 나를 아주 우숩게 보고 있었다.그렇게 1시간 정도의 대화아닌 대화를 나눈 후 합의 없이 집으로 들어와 협박죄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했다.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그러나 협박죄의 경계가 모호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여러 법률 자문 사이트에 글도 남겨보고 검색을 많이 해봤지만 딱히 방법이 있는건 아니였다.욕설을 한 녹취록은 있었지만 욕설만으로는 협박죄로 고소하기에는 힘들다는 의견이 다분했다.모욕죄도 있었지만, 모욕죄는 공공성.. 더보기
협박죄로 고소를 해보다.-1탄 이야기가 길다. 자전거를 도난 당하여 열심히 CCTV를 찾아본 결과 범인이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참 대범하게도 훔친 자전거를 엘레베이터를 타고 가지고 올라와서 부품을 뗀 후 본인이 살고있는 아파트 앞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둔 것이다. 그것도 새로운 자물쇠로...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를 잡을 수 있었고 어린학생들이였다. 자전거는 찾았지만 그동안 타지 못한 부분과 부품들을 다 떼버렸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피해금액을 받으려고 합의를 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해당 학생들의 아버지는 합의를 안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소액민사소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어찌어찌 하여 합의를 하기 위해 학생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누는 도중에 합의금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70만원 원하자 못주겠다고 하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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